책임 소재 두고 핑퐁게임 양상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단 사태를 불러온 불량 부품 공급 업체와 시험 성적증명서 위조 업체는 JS전선과 새한티이피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책임 소재 규명을 주문한 가운데 두 회사와 한국수력원자력, 주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간 핑퐁 게임 양상도 벌어지고 있다.
30일 한국수력원자력은 두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은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였다. 문제가 된 부품은 원전 제어 케이블로 원전 사고 같은 극한 상황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기준 압력 미달 제품이다.
JS전선은 LS전선의 자회사로 구자엽 LS전선 회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새한티이피는 2000년 국내 1호 원자력검증사업 허가를 취득한 정부 공인 민간 전문 검증기관이다.
원전 부품은 일단 납품사가 시험검증회사를 선택한 뒤 검증을 맡기면 그 업체가 증명서를 발급한다. 이후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 감리를 거쳐 공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다.
LS전선 관계자는 “시험 인증기관의 합격 판정을 받아 납품한 제품이고 회사 측에서는 문제가 없는 제품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지난 주말 한국수력원자력의 통보를 받고서야 위조한 사실을 알았다”며 책임을 돌렸다.
한국수력원자력 측도 “국가 인증기관의 시험을 거쳤고 한국전력기술 감리까지 거친 제품이라 믿고 썼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부 역시 비난을 피하려 고심하는 모양새다. 산업부 관계자는 “납품 업체의 시험성적표 위변조 우려 때문에 검증 기관이 직접 성적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투명한 절차를 만들었지만 막지 못했던 것”이라며 “정부로서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확실한 원인규명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것”을 주문했지만 명확한 사실 관계가 밝혀지지 않는 한 책임 떠밀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1·2호기, 신월성 1·2호기에 시험성적표가 위조된 불량 부품이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원자로를 정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력 공급량이 200만kW 줄어들었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