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미래부 주파수 할당 4안 추진- 통신3사 모두 `일단 반대`

정부, 주파수 할당 제4안 마련

미래창조과학부가 새로 제시한 이른바 `주파수 할당 제4 안`에 통신사 3사는 대체로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통신사마다 각각 “경쟁사에 더 혜택을 주는 할당 방안”이라며 깎아내렸다.

하지만 `특정 사업자 특혜` `주파수 비효율적 이용` 등의 논란으로 공방이 가열된 기존 3안(KT의 1.8㎓ 인접 대역 할당)에 비해 조금 더 벗어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채택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통신 3사 모두 `반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여전히 문제의 `D블록(1.8㎓ KT 인접대역)`을 할당에 포함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미래부가 제시한 대안은 D블록 할당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슈 자체가 D블록 할당 여부이기 때문에 D블록이 빠진 할당 대안도 내놓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공정성과 효율성, 기존 유효경쟁 체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좀 더 분석해봐야 하지만 어쨌든 D블록을 KT에 할당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린 할당 방안이기 때문에 쉽게 찬성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KT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반응이다. 주파수 효율성과 공정경쟁을 위해 할당을 주장해온 D블록이 포함돼 있지만 경쟁사가 특혜를 받을 여지가 있어 쉽게 찬성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1.8㎓에 광대역 신규 주파수를 독식하면 지나치게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이다.

KT 관계자는 “LTE 주파수 중에서 1.8㎓ 대역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데 SK텔레콤이 기존에 보유한 2X10㎒ 폭과 새로 배정받는 C블록 2X20㎒ 등 총 2X30㎒의 방대한 1.8㎓ 대역을 보유하게 된다”며 “1위 사업자에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존 3안은 C블록을 SK텔레콤이 낙찰 받았을 때 현재 보유하고 있는 1.8㎓ 대역 2X10㎒ 폭은 LG유플러스에 넘겨주기로 돼 있다. 대안은 1.8㎓ 대신 3세대(G) 통신망에 쓰고 있는 2.1㎓ 주파수 중 일부를 넘겨주도록 설계됐다.

◇특혜 논란 벗어나 `역선택` 가능성도

이처럼 미래부의 대안이 3사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미래부가 할당 방안 채택 권한을 쥐고 있기는 하지만 통신 3사가 모두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강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는 1안(D블록 할당 제외하고 LG유플러스에 C블록, KT와 SK텔레콤 2.6㎓ 대역의 A·B블록 배정)과 3안(D블록 할당 포함)에 비해서는 `특정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주장이 덜하기 때문에 역으로 선택받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통신사 관계자는 “어차피 현재 상황에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할당 방안 도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통신사 모두 만족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특혜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래부는 향후 새로 제시된 할당 방안을 포함해 검토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성·효율성 모두 중요하게 두지만 최종적으로는 `이용자인 국민 편익 최대화`의 명분으로 할당 방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고용 창출, 투자 유발 등 국가 산업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요소도 중요하게 고려한다.

통신 3사는 각자가 채택을 주장하는 할당 방안이 “더 많은 설비투자와 고용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논리전도 치열하게 펼치고 있다.

*미래부 `대안`에 대한 통신 3사 입장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