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ICT기술거래진흥원 설립에 따른 기대효과 연구개발(R&D) 성과물인 지식재산(IP)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사업화로 연계하도록 지원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기술 거래를 활성화 시킬 담당 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ICT 분야 기술 거래 활성화와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해 한국정보통신기술거래진흥원(가칭·이하 ICT기술거래진흥원)을 설립해야한다”고 5일 제안했다.
ICT기술거래진흥원은 단순 기술거래가 아닌 ICT 분야 기술사업화 전주기를 지원하는 전문기술진흥체계 개념이다. 권 의원은 “새롭게 신설되는 전문기술진흥체계는 ICT 분야 기술평가, 기술이전, 추가기술개발, 금융지원, 사후지원, 홍보체계 등이 포함돼야한다”며 “주요 기능으로 ICT R&D 성과 기술평가·품질보증체계 구축, 기술 이전연계 추가기술개발사업 추진, 중소기업 대상 글로벌 ICT 기술사업화 컨설팅과 네트워크 구축 등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ICT기술거래진흥원 설립근거로는 정부 조직 개편 여·야 합의사항이었던 `ICT 진흥 특별법`에 △산재된 기술거래 기능을 미래부산하기관인 ICT기술거래진흥원으로 일원화하는 규정 신설 △기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중 ICT 관련 `ICT 진흥 특별법`이 우선한다는 근거 신설 △설립취지에 맞는 지원조건 등을 둘 계획이다.
과거 한국기술거래소(KTTC)가 기술거래전문기관으로 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 등을 수행했다. 그러나 추가 R&D와 기술평가·보증체계 부재, 기술거래·사업화 지원인력 부족, 사후 지원 미흡 등 성과부진으로 2009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으로 개편됐다.
권 의원은 “ICT 산업 진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술거래는 현재 미래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산업통상자원부(KIAT)·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등으로 관련기관이 분산돼 업무가 비효율적이고 성과도 저조하다”며 “R&D 성과가 사업화 과정으로 기업 성과로 연결되도록 흩어져 있는 기술 거래 기관과 기능을 통합해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 측은 ICT기술거래진흥원이 설립되면 앞으로 5년간 기술거래 700건, 생산유발 1조원, 고용유발 3만2000명 등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가칭) 한국정보통신기술거래진흥원 설립에 따른 기대효과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