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현장중심 원스톱 수출지원체계 정체 상태에 빠진 우리나라 수출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성장 사다리`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확대방안`은 엔저 현상 등으로 인해 채산성 악화와 수출 경쟁력 약화에 시달리는 중소·중견기업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주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산업부는 △무역금융 확대 △엔저 대응 및 FTA 활용 노력 강화 △수출·무역 관련 손톱 밑 가시뽑기 등을 특별대책의 핵심 방향으로 삼았다. 대통령이 분기별로 주재하는 무역투자진흥회의와 산업부 장관이 매달 여는 수출투자지원협의회를 기반으로 현장 중심 원스톱 수출 지원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김재홍 산업부 1차관은 “경기침체와 엔저 현상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특단의 애로해소 대책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무역금융 긴급 수혈
정부는 올해 수출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71조원에서 82조100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총 11조1000억원이 수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추가로 투입된다.
1분기 수출 증가율이 0.5% 수준에 그치는 등 사실상 정체 상태를 보이는 수출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엔저 여파 속에 대 일본 수출이 눈에 띄게 부진한 것도 무역금융 확대 필요성을 높였다.
특별자금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엔저 대응, 중소형 해외 건설 플랜트, 선박금융 지원 용도 등으로 쓰인다.
수출 기업이 FTA 특혜관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제도도 강화한다. 지난해 2300여건이었던 현장 맞춤형 FTA 원산지관리 컨설팅을 올해 3000건 이상으로 늘린다.
◇수출 초보기업에 성장 사다리
이제 막 해외 사업을 시작하는 수출 초보기업을 위한 성장 사다리도 놓는다. 312만개 국내 중소기업 가운데 수출 기업은 2.8% 수준인 8만6000여개에 불과하다. 이 중에서 절반이 수출 5만달러를 밑도는 초보기업이다.
정부는 이들의 수출 대행을 돕기 위해 업종별 협동조합, 공동출자 수출전문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전문무역상사 설립을 지원한다. 올 연말 전문무역상사 지정·육성 제도 도입에 관한 대외무역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른바 `수출 맛보기`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내수 중심으로 사업을 펼치던 기업 300개사를 선정해 올해 `수출 스타트업사업(무역협회)`을 신규로 추진한다. 수출 첫걸음사업(KOTRA) 대상 기업도 지난해 207개사에서 올해 500개사로 늘린다. 내년엔 지난해의 열배에 달하는 2000개사로 확대한다.
◇손톱 밑 가시 제거
수출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조선기자재업계 안정적 일감 확보 지원 △도로명 주소법 영문 안내 서비스 강화 △온라인 B2C 수출 제도 개선 △전자무역 이용 제도 개선 △단순 네트워크장비 전략물자 지정 해제 등을 시행한다. 이날 무역투자진흥회의 토론회에서도 일부 참석자가 지적한 사항들이다.
산업부는 지난달 중단됐던 관세청의 KTNET을 통한 화물통관정보 제공을 이달 중 재개하기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쳤다. KTNET과 KCNET으로 이원화된 전자무역시스템간 상호 연계를 올 연말까지 추진한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