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생태계 바로 세우자① ]SW생태계, 정책 따로 현실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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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SW) 산업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도 SW 산업 육성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새 정부가 수립한 SW 관련 주요 국정과제만도 140여개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W 기업들은 여전히 힘겨운 시기를 보낸다. SW 육성 정책과 SW 시장의 현실이 따로 놀기 때문이다. 전자신문은 5회에 걸쳐 왜곡된 SW 생태계를 바로 잡기 위해 구조적인 문제를 분석, 해법을 제시한다.

①SW 생태계, 정책 따로 현실 따로

“중소 SW 기업 중 일부가 직원 급여를 주지 못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최근 만난 한 중소SW 업체 대표의 말이다. 또 다른 SW 업체 대표는 지금이 SW 업계에 가장 힘든 시기라고 말한다. 정부가 창조경제 구현과 경제 민주화를 위한 SW 산업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지만, 그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책과 시장의 현실이 따로 노는 것은 무엇보다 공공 정보화 예산 때문이다. 올해 공공부문 SW 구축과 SW 구매 예산은 표면적으로 2조543억원과 2180억원으로 작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적인 사업량과 수가 많아진 것을 고려하면 단위별 정보화 사업 예산은 줄어들었다.

◇쪼그라든 공공 정보화 예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올해 SW 사업 수요예보를 분석한 결과, SW 구축 예산은 작년 대비 11%가 늘고, 사업 수는 이보다 많은 13%가 늘어났다. 사업 수 증가로 사업당 평균예산은 오히려 3억8500만원에서 3억7700만원으로 줄었다.

여기에 올해부터 적극 적용되는 프로젝트관리조직(PMO) 사업과 상세제안요청서(RFP) 작성 등의 예산은 별도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줄어든 단위 사업예산에서 이들 사업비용을 더 뽑아내야 하는 상황이다. SW협회 관계자는 “매년 정보화 예산은 기관별로 정해져 있는 반면에 사업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단위 사업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복지예산 확대 여파 심각

정부의 복지예산 확대도 공공정보화 예산이 줄어든 배경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정보화 사업을 포함, 부처별 사업예산을 10% 삭감하도록 지침을 전달했다. 공공기관은 사업예산을 줄이기 위해 제안업체의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공공정보화 사업 예산을 단순 인건비로만 생각하는 발주기관의 인식도 문제다. SW 업체 한 대표는 “공공기관은 정보화 사업에 대한 대가 산정에 투입된 인력의 월급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기업이 인력을 보유하고 운용하기 위해 다양한 간접비가 필요한데,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대가가 계속 낮아지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줄어드는 공공 정보화 예산은 유지보수 사업에 악영향을 미친다. 공공기관이 한정된 예산에서 신규 사업을 늘리기 위해 기존 유지보수 사업을 줄이기 때문이다. 정보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신규투자 비용은 줄어들고 유지보수 비용이 높아지는 민간과 정반대 현상이 나타난다.

정부가 추진하는 SW 등급제 유지보수 비율 산정도 외산 SW만 배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다른 SW 업체 대표는 “시급성과 중요성을 기준으로 등급을 부여하면 데이터베이스(DB), 운용체계(OS) 등의 SW가 대부분 등급이 높게 책정될 것”이라며 “결국 외산업체가 독점하는 SW만 높은 유지보수 비용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일부 소급적용이 이뤄지지 않는 1~2월의 유지보수 비용 정책도 문제다.


연도별 공공정보화 예산 현황

자료: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생태계 바로 세우자]

①SW생태계, 정책 따로 현실 따로

②불합리한 공공 발주제도

③사업관리 역량 부족한 공공기관

④자정 노력 부족한 SW업계

⑤바람직한 개선방안은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