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를 통한 창조경제 육성을 위해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제별 연구비 지원보다 학문 분야별 지원 방식으로 기초 연구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용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성장동력실장은 25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제 3회 KISTEP 창조경제포럼`에서 “현재 사업 중심 기초연구 지원방식은 학문 분야별 다양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며 “풀뿌리 기초연구는 사업 중심이 아닌 학문 분야별 연구비 지원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비 배분, 연구 기간, 과제 규모 등을 수립·추진할 때, 학문 분야에 맞춰 수행해야한다는 설명이다.
고 실장은 “선진국에서는 일반대학진흥기금(GUP)을 조성, 대학 기초연구를 안정적으로 지원해 연구 다양성을 확보한다”며 “우리나라는 기초 연구 수행을 위한 안정적인 여건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한 설문조사를 인용한 그는 “대학 기초연구 수행시 연구기간, 행정적 연구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박근혜정부는 연구개발(R&D) 투자 비중 가운데 40%를 기초연구에 투자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고 실장은 “기초 연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 되고 있지만 지원 방식의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며 “현재 기초연구비 비중은 세부 과제로 집계돼 기초연구 사업 고유 성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기초 연구 성과를 양적 평가가 아닌 질적 평가 시스템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송충한 기초과학연구원(IBS) 정책기획본부장은 패널토론에서 “우리나라 논문·특허는 양적 확대 만큼 질적 수준 향상이 이뤄지지 않아 연구 역량 향상에는 다소 제한적”이라며 “특허도 연구 성과로 제출하기 위해 출원·등록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 지식재산권(IP)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국가 차원 기초연구 수준을 반영하는 거시 지표 중 하나인 `SCI 5년주기 피인용횟수`는 1990년에 비해 2010년 3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피인용 횟수 기준 세계 순위는 30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송 본부장은 예를 들었다.
김성수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도 “신규 사업 기획·선정·관리·평가과정에서 창의적 기초연구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수행 주체별로 특화된 연구 주제와 분야를 발굴하고 자율적인 협력을 해야한다”며 “정부 R&D 사업결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축적된 IP 개방적인 플랫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