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구개발(R&D) 예산 중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을 5년에 걸쳐 4.4%포인트 늘려 2017년에는 18.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고령·장애·질병이나 관광·교육·사회 서비스 등 국민 삶의 질과 밀접히 연관된 분야의 `국민 체감형` 융·복합 R&D 투자도 확충키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을 심의·의결했다. 미래부는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육성과 국민행복 구현`을 국가 R&D의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R&D △국민행복을 구현하는 R&D △창의적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정부R&D 투자시스템 선진화를 `4대 중점 추진 분야`로 제시했다.
10대 핵심 과제로 △창업촉진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SW)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기초연구 및 창의적 연구 지원 확대 △국민안전을 보장하는 R&D 지원 강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R&D 투자 확대 △창의적 과학기술 융합인재 육성 △과학기술 혁신기반 체계 구축 △유사·중복 정비 등 R&D 체계 정비 △계속사업 타당성 재검증 강화 △출연(연) 재정지원시스템 개선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핵심과제 반영 여부를 부처별 R&D 예산 심사의 주요 기준으로 삼고, 주요 국가R&D사업의 구조를 개편할 경우 관할 부처가 미래부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유사·중복사업을 최대한 배제하고 직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도 심사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고가 연구장비를 구입할 때는 다른 기관의 기존 연구장비와 중복 가능성과 공동활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예산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부는 정부출연연구소에 대한 직접지원 출연금 비중을 2015년까지 70% 수준으로 높이는 등 재정지원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출연연에 대한 정부 직접지원 출연금 비중은 재작년 42.6%, 작년 51.2%, 올해 62.2%로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는 또 5년 이상 지속되고 정부지원 총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심층 재검토를 실시해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키로 하고, 일단 올해 대상사업 중 주요 30개에 대해 기술적 타당성과 정책적 필요성 등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우주·항공·해양 △건설·교통 △에너지·자원 △환경 △생명·보건의료 △농림수산·식품 △정보·전자 △기계·제조 △소재·나노 등 `9대 기술분야`에 대한 선제적·집중적 R&D 투자 방안도 공개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