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요금인하 등 인위적인 통신정책을 강제하기보다는 시장 자율적인 유효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병기 서울대 교수는 지난 주말 인천 중구 을왕리에서 진행된 KT 출입기자 대상 강연에서 “현재 통신사의 과도경쟁은 유효경쟁 정책이 성공했다는 반증”이라며 “정부는 통신요금 인하 등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공정경쟁 구도가 살아있을 정도로 큰 덩어리만 규제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야당 추천)을 2년간 역임했다, 2010년에는 종합편성채널 선정 심사위원장을 맡았다.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로 꼽힌다.
이 교수는 통신사가 경쟁적으로 선보인 무제한 요금제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했다. 쓴 만큼 지불하는 사회적 풍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무제한 요금제는)데이터를 조금 쓰는 대다수 소비자가 일부 헤비 유저의 비용을 부담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주인의식 함양 등 공익차원에서도 데이터 종량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나눠진 주파수 정책은 미래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견해을 밝혔다. 방통위가 관리하는 유휴대역 700MHz도 통신용과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방송을 위한 주파수를 따로 설정한 나라는 없다”며 “융합시대에는 수평규제로 모든 자원을 동일하게 취급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새 정부가 `플랫폼 정부`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플레이어로 뛰지 말고 시장이 선순환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라는 조언이다.
이 교수는 “정부가 할 일은 정책적으로 사업의 불확실성을 없애주고 공공정보를 개방해 생태계 사이클이 빨리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라며 “서울시 교통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우체국을 스마트워크 센터로 활용하는 등 공공자산을 벤처와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