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가 웹보드게임의 불법 사행화를 막기 위한 자율결의 수위 조절에 골몰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고강도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가 한발 물러섰다. 업계 `자율 개선`에 무게를 둔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1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업계에 따르면 고스톱·포커 등 웹보드 게임 운영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불법 사행화를 막을 수 있는 조치를 협의 중이다. 업계는 이르면 다음주 중 자율결의 방안을 만들어 게임산업협회를 통해 문화부에 관련 내용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는 지난해 마련한 웹보드게임에 대한 고강도 사행화 방지대책이 지난 2월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철회 권고를 받자 최근 수정 대책을 만들어왔다. 문화부 입장에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라도 업계 의견 반영에 나섰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업계의 고민은 사행화를 막을 수 있는 자체 수단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에 있다.
게임업계는 불법 사행화의 핵심이 불법 환전이라고 보지만 내부 게임 시스템과 연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은 내놓을 수 없는 처지다.
업계 관계자는 “포커, 고스톱 등 웹보드 게임에서 불법 도박 행위는 대부분 환전으로 이뤄지는 데 불법환전은 게임기업과 무관하게 점조직으로 운영돼 근절하기도 어렵고 게임업계 외부의 일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화부가 기존 사행화 방지대책으로 내세운 게임머니 한도 지정과 아이템 선물하기 금지, 이용시간 제한, 본인인증 확인제 등도 이용자 불편과 수익 감소를 고려하면 적용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규제위 권고를 어겨가면서 밀어붙였다가 서비스 불편에 따른 선량한 이용자 불만 표출 등으로 이어지면 더 큰 난관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일방적인 정부 규제 기준보다는 업계의 자율 규제기준을 준용한 가이드라인을 확립해 시행하는데 정책적 우선점을 둬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진다.
한 학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미 게임으로 규정한 웹보드게임의 진행 규칙과 운영까지 간섭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반발작용만 크게 일으킬 뿐”이라며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업계가 불법도박을 막는 자율규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