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발표한 `2014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의 핵심은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R&D △국민행복을 구현하는 R&D △창의적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정부 R&D 투자시스템 선진화 등이다. 연구개발(R&D)투자로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투자 확대와 함께 창업을 촉진하는 R&D 투자는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
ICT와 소프트웨어(SW) 분야 신산업·신시장으로 새로운 경제 동력을 만든다. 미래부는 “첨단과학기술·주력산업을 ICT와 융·복합해 새로운 성장동력과 함께 신산업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주력산업이었던 자동차·조선·기계·항공·건설 등과 IT가 융합한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한다는 전략이다.
국민안전을 보장하는 R&D 지원도 투자방향의 한 축이다. 재난·재해, 먹거리 위협, 치안불안 없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선제적·맞춤형 대응기술에 투자한다.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위해성 평가 기술 등 식품 안전성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의 `창조경제`는 과학기술에 기반을 뒀다. 창의적 과학기술 융합인재 육성에 국가 R&D 투자가 집중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이공계 인력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생애 전주기적 지원으로 경력개발과 신산업 대응력을 높인다. 신규 이공계 일자리 창출, 취업진로 다변화를 유도하는 등 고용창출형 R&D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R&D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유사·중복 정비, 사업 간 통합·이관 등 R&D 사업 구조개편으로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일부 거대공공·녹색자원·첨단융합·주력기간·생명복지 분야 계속 사업 예산 축소 조정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5년 이상 지속된 정부지원 계속 사업 중 총 500억원 이상 들어간 주요 30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방사광가속기 공동이용 연구지원사업, 글로벌전문 기술개발,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 등 주요 30개 사업의 세부 내용을 심층 재검토해 2014년도 예산 배분·조정시 반영한다.
미래부는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역 사업은 종결·이관 할 것”이라며 “성과목표 미달 과제에 대해 예산 축소, 신규과제 불인정 등을 통해 사업 효율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속 사업 타당성 재검증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매년 약 30여개 사업을 추가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2013년 예산은 지난해 32개 사업 재검증을 통해 17개 사업에서 1889억원을 절감했다. 미래부는 “창의적·도전적 연구 등 정책 지원 분야는 시급성·필요성을 집중 검토해 최소한의 유사·중복을 허용하는 등 예외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