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창조경제 실현계획(안)`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추진체계와 관계 법령의 마련이다. 이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의 기반을 조성하고 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다진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창조경제 논란에 마침표를 찍게 될지 주목된다.
◇미래부, 추진체계의 중심
창조경제 관련 소관과제는 각 부처가 각개 추진한다. 하지만 이를 범부처로 연계·협력시키는 코디네이터 역할은 미래창조과학부가 맡는다. 창조경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비롯해 추진성과 평가 등 주요정책을 결정할 `창조경제 관계부처 장관회의`도 구성된다.
미래부에는 관계부처와 연합해 구성하는 `창조경제추진단`이 신설된다. 추진단은 미래부 소속과 관련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실장급이 맡는 단장은 각 부처에서 지정된 국장급 공무원과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구성해 협의토록 했다.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실에는 분야별 민간전문가를 모아 `창조경제자문단`을 둔다. 이들 자문단은 해당계획 수립과 정책과제 발굴, 성과평가 등에 관여한다.
창조경제 추진체계에는 민간 역할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청와대는 `창조경제 종합포털`(가칭 크리에이티브 코리아)을 구축, 국민 개개인의 창발적 아이디어와 요구·제안 등을 국정에 적극 반영한다.
◇특별법으로 창조경제 법적 지원
청와대는 이번 창조경제 종합계획 수립 시 부처별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사항 등을 발굴, 법령 개정계획 주요 내용과 추진 일정을 함께 발표하기로 했다. 창조경제실현특별법(가칭) 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이 그만큼 절실하다는 얘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창조경제) 관련 법령의 부처별 산재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한다”며 “창조경제 종합계획과 함께 추진체계, 규제합리화 대책, 인재양성 방안 등이 특별법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는 `깐깐`, 지원은 `두둑`
청와대는 이번 창조경제 정책 성과를 종합적이고 주기적으로 측정·평가할 수 있는 `창조경제지수`를 개발한다. 외국과 비교와 개선정도 측정이 가능한 지표로 구성, 우리 경제의 창조경제 내재화 정도를 지속적으로 측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처별 추진실적을 점검해 부처평가에 반영하되, 정부업무 평가지표와 연계해 평가의 중복성은 방지토록 할 계획이다.
올 한해 정부 예산 중 창조경제 관련 사업비는 전무한 상태다. 따라서 정부는 예산 절감과 추경 편성 등으로 마련된 예산을 올해 우선 추진할 창조경제 프로젝트에 투입한다. 내년부터는 예산내 별도 카테고리를 구성, 창조경제 사업을 물량 지원한다. 이후 범부처 창조경제 실현계획과 부처별 세부계획에 따라 내년도 전체 예산을 확보하고, 별도 TF를 구성해 프로그램 간 우선순위를 조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창조경제 분야 투자 시 조세특례를 인정해주고 `창조창업기금` 조성과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등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창조경제 만큼은 `돈이 없어 일 못 한다`는 소리가 안 나오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추진일정
4월 9일 제2차 관계부처협의체 회의 개최(`창조경제 실현계획안` 최종 검토)
15일`창조경제 실현계획안`, 대통령 보고
16일 창조경제 관련 국민참여 포럼운영 및 홍보영상물 배포
4월 중창조경제 관련 관계장관회의(대통령 주재) 개최(`창조경제 실현계획` 확정)
5월 중`창조경제 비전 선포식` 개최(대통령 참석)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