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각계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라는 압박이 잇따르고 있다. 급격한 엔저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수출기업을 위해라서도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은 한국은행이 새 정부의 부동산과 재정정책에 공조해야 한다며 현재 2.75%인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했다. 다섯 달 연속 동결인 기준금리 족쇄를 풀어 경기 활성화를 측면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나 중소기업에 대한 총액한도대출 인상 등 경제활성화 대책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도 “1∼2차례에 걸쳐 0.5%포인트 정도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새 정부 경제팀이 경기부양을 위한 `12조원+α`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을 밝힌 것도 한은을 압박하고 있다.
3일에도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한은이 금리를 추가로 내려주면 더 좋다”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청와대는 “원론적 언급일 뿐”이라며 “청와대가 한은에 대해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시장에선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엔화약세로 인한 수출경쟁력 약화와 지속되는 경기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이어 추가 기준금리 인하가 이뤄지면 엔화 약세로 위축됐던 국내 수출기업의 실적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금융연구실장은 “강도 높은 통화완화정책을 취하는 선진국에 대한 대응이 아니더라도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우리도 통화완화 방향으로 갈 필요는 있다”며 “환율 때문에 금리를 내린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금리 인하가 원화절상을 억제하는 간접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금리인하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할 경우 경기를 살리려 정부가 발 벗고 나선 판에 엇박자를 냈다는 비판이 부담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지난달 14일 열린 금통위 직후 “올해 상저하고 전망은 유효하다”며 “1분기 성장률은 작년 4분기보다 훨씬 높은 숫자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가 미약한 회복흐름을 보이며 예상성장경로를 밟고 있다는 얘기다.
또 “(기준금리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 수는 없다”며 금리를 내리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