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소프트웨어(SW) 라이선스 이슈가 점입가경이다. 여전히 각자의 주장이 상이한 채 평행선만을 달린다. 최근에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까지 국방부와 MS의 라이선스 갈등에 개입했다. USTR는 `무역장벽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국방부가 인가 받지 않은 SW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미국 측이 한국 정부에게 공공기관의 합법적이고 인가 받은 SW사용을 권고했다`는 문장도 명시했다.
국방부도 공식적인 항의 방장을 밝혔다.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는 공동으로 회의를 열고 외교라인을 통해 정식 항의를 하기로 했다. USTR가 클라이언트접속라이선스(CAL) 이슈에 대한 한마디 언급도 없이 불법 SW를 사용하고 있다고 명시한 것은 명백히 잘못됐다는 설명이다. CAL 이슈는 계약 당사자 간 문제지, 불법SW 사용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 국방부 주장이다.
서로 다른 주장이 계속되면서 오해와 불신만 쌓고 있다. 우리나라 내부뿐만 아니라 우리와 외교적으로 중요한 나라에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MS를 중심으로 미국 측은 국방부가 불법SW를 사용했고, 이를 인정하지 않은 채 언론플레이를 한다고 비난한다. 다른 한쪽에서는 한국MS 지사장이 부회장으로 참여하고 있고, MS가 프리미엄 스폰서인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현 사안을 무리하게 외교 분쟁으로 끌고 간다는 지적도 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현재의 상황을 조정할 기관이 없다는 것이다. SW저작권 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도 이번 사안은 계약자 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안이기 때문에 불법SW를 사용했는지, 안했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고만 한다.
SW저작권을 심의하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가 있지만 역시 법적 소송이 이뤄져야 심의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MS와 국방부 갈등은 장기적이고 소모적으로 흐른다. 현재처럼 제도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측 주장만 계속된다면 오해와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다. 자칫 불필요한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이번 사안은 외산 SW를 사용하는 많은 공공기관과 기업을 위해서라도 명쾌한 판결이 나와야 한다. 국방부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제도적인 장치를 활용해서라도 근절해야 한다. 그러나 외산업계의 무리한 영업 전략이라면 이 역시 상응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