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단말시스템 비표준화로 비용낭비…이용자 부담 전가 우려

교통카드 단말시스템의 소프트웨어(SW) 표준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운송기관이 자체 단말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래내역 수집 경쟁체제가 도입됐으나 단말 SW가 표준화되지 않아 일부 시스템은 교통카드가 호환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해결하려면 단말시스템에 복수 모듈을 탑재해야하는 데 구축비용이 늘어나 이용자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별도 단말시스템을 구축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지하철9호선·신분당선·공항철도는 기존 서울시 교통카드 단말시스템과 상호운용을 위해 추가 시스템을 구축했다. 단말기에 탑재된 교통카드 인식 모듈인 지불보안응용모듈(SAM)이 표준화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코레일은 지난해 삼성SDS를 사업자로 선정해 경의선·경인선·경춘선 등 전 구간에 자체 단말시스템을 구축, 적용했다. 서울시를 통과하는 국철 구간은 구축만 완료한 상태다.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 곧 운영에 들어간다.

코레일이 구축한 단말시스템은 한국스마트카드와 다른 국토교통부의 표준 모듈을 적용했다. 따라서 단말시스템 내에 여러 개의 교통카드를 인식할 수 있도록 SAM을 복수로 설치했다. 지하철9호선과 신분당선, 공항철도도 기존 1~8호선과 환승하는 역에 별도의 환승게이트를 설치했다.

향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도 단말시스템을 별도로 도입하면 환승할인을 위해 다른 단말시스템과 연동 작업을 추가로 진행해야 한다. 하나의 단말기에 여러 교통카드를 인식할 수 있는 복수의 SAM을 탑재해야 하는 것이다. 수만개에 이르는 단말기에 모두 SAM을 복수 탑재하면 비용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

문제는 이렇게 늘어난 구축비용이 이용자 부담으로 떠 앉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개통한 지하철9호선과 신분당선 등 민간사업자 구축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운송기관의 자체 요금정책을 인정해줬다. 실제 신분당선은 환승 시 추가 환승요금을 받는다. 과다 집행된 구축비용도 수익보전을 위해 요금에 포함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업체 관계자는 “문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한국스마트카드의 SAM과 국토부가 마련한 표준 SAM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한국스마트카드의 단말시스템이 이미 상당수 보급된 상태여서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제2기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사업에 맞춰 단말시스템 표준안을 마련, 운송기관에 제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상당수 운송기관이 개별적으로 단말시스템을 구축했고, 한국스마트카드가 국토부 표준안을 따르지 않고 있어 서울시 표준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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