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창조경제, 대중소 동반상승 경제구조에 달렸다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특허청 업무보고의 핵심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시에 상승하는 쌍끌이 경제구조였다. 대중소기업 상승 경제구조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중심 우리 경제를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발전하는 경제구조로 바꿔야 한다”며 강조한 내용이다. 그동안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 온 대중소 상생협력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와 중기청이 이날 발표한 내용을 보더라도 중소·중견기업 중심 정책이 핵심임을 알 수 있다. 116개(2011년 기준)인 수출 1억달러 이상 글로벌 중소·중견기업을 4년 안에 300개로 늘리겠다는 것이나 대중소 동반성장 범위를 기존 1차 협력사 중심에서 2,3차 협력업체로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비중을 늘려나가기로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중기청이 도입하는 이스라엘식 창업보육투자 시스템도 기대를 모은다. 이스라엘식 시스템은 벤처캐피털이 특정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면 정부가 함께 해당 기업의 R&D 자금을 투자하는 방식이다. 중소기업 범위도 12년 만에 개선된다. 과거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로 규정된 중소기업 범위가 현실에 맞게 업종별로 세분화할 것으로 보인다.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다소 대기업을 옥죄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 납품단가 인하 실태조사나 대기업 간 부품 협력업체 제품 교차 구매, 온라인 대금 지급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은 기왕 하기로 한 것이니 만큼 제대로 실행했으면 한다.

하지만 대기업을 잠재적 죄인으로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 오래전부터 정부가 추진해 온 대중소 상생이나 동반성장 정책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양보하는 모양새였다. 이제 중소기업도 옛날처럼 대기업이나 정부의 보호에 의지하기보다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체질로 개선해야 한다. 정책 역시 퍼주기식 보다는 중소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대중소기업이 동시에 상승하는 경제구조가 만들어지고 창조경제도 구체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