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지식기반 사회에 맞게 창의와 아이디어가 중시되는 경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특허청 업무보고에서 “대기업 중심 우리 경제를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발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시에 상승하는 쌍끌이 경제구조로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 체질을 근원적으로 바꿔야만 현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부흥으로 제2 한강의 기적도 이뤄낼 수 있다”며 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한 △실물현장 창조경제 구현 △경제민주화 추진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3원칙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첨단 ICT를 시장경영에 도입한 전통시장 방문 경험을 언급, “이런 것이 바로 창조경제며 정부가 이런 것을 많이 지원하고 확산시켜야 한다”며 “많은 부분을 정보통신 분야와 접목하고 개인과 기업의 창의력, 상상력을 더해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만들어야 하는데 정부부터 새로운 마인드로 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경제민주화와 관련, “우리 기업에 `희망의 사다리`를 많이 놓아줘야 하는데 실물경제 현장이 공정과 상생의 새로운 생태계로 바뀌어야 한다”며 “협업을 통해 경제민주화 추진에 앞장서고 끊임없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 특히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대해 “중소기업이 좋은 제품을 만들고도 서류 만드는 게 까다로워 수출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를 고치기 위해 산업과 통상을 묶어 한 부처로 만든 것”이라며 “결합이 시너지 효과를 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시대에는 건전한 지식 생태계를 구축하고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건전한 지식재산(IP) 생태계 구축과 보호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일부 기업은 산하 연구기관이나 하도급 협력업체, 피고용인의 지식재산에 대해 제값을 주지 않고 오히려 탈취하려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며 “경제민주화 차원에서도 바로잡아야 한다.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 창조경제가 구현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