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과 통상의 황금비를 찾아라.`
15년 만에 부활하는 산업통상형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앞에 놓인 과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기존 지식경제부를 토대로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이관 받아 출범하는 부처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와 기획재정부 FTA대책본부 기능이 산업부로 이관된다. 반면 기존 지식경제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진흥과 산업기술 정부출연연구소(출연연) 기능 등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긴다. 중견기업 정책 기능은 중소기업청으로 넘어간다.
산업부의 성공은 산업과 통상 시너지 효과를 어떻게 극대화하는가에 달렸다. 박근혜정부가 일부 반발에도 산업부 설립을 강행한 것은 그간 우리 외교통상형 조직이 통상이익을 높이는데 미흡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경제이슈에 정무적 판단이 개입돼 통상협상시 경제 이익을 추구하는데 제한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앞으로 산업부는 통상협상시 정경분리 원칙을 기반으로 경제실리 확보에 힘써야 한다. 우리가 가진 기존 산업을 보호·강화하면서 수출 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자칫 정치 공방에 휘말릴 수 있는 통상 정책 수립 과정에서 산업 발전에 대한 무게중심도 잡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소홀할 수 있는 에너지 수급 안정화도 놓쳐선 안 되는 과제다.
내부적으로는 재편된 조직의 조기 안정을 꾀하고, 새롭게 합류한 외부 인력과 기존 인력 간 화학적 융합을 이루는 것이 당면 과제로 꼽힌다.
산업부는 기존 지경부 산업경제실과 성장동력실을 산업정책실과 산업기반실로 바꿀 예정이다. ICT 조직 이관에 따른 것으로 주력·정보통신·신산업으로 운영하던 산업 육성체계가 시스템·부품·기반산업 형태로 전환된다. 이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새로운 체제를 조기에 안착시켜야 한다.
앞서 조직 이관 과정에서 불만을 표출했던 외교통상부 출신 인력을 산업부라는 이름 아래 아우르는 것도 출범 초기 과제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