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지역 지식재산(IP) 창출 지원사업 선행기술 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업체 선정 방식을 바꾸면서 선행기술 조사자 선정에 혼선이 빚어졌다. 바뀐 제도에 따라 IP수행업체 풀(Pool)을 구성했지만 세부 가이드라인이 없어 혼란스럽고 전문기업 풀 구성에도 지역적인 안배를 고려하지 않아 지역 IP산업 발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특허청과 발명진흥회는 최근 2013년도 지역 IP창출 지원사업 선행기술 조사 수행사를 일괄 선정했지만 관련 산업계는 한 목소리로 업무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한 지역지식재산센터(RIPC) 관계자는 “지역 상황에 맞지 않는 선정 방식으로 중소기업과 IP서비스산업을 모두 놓친 선정 방식”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역 IP창출 지원산업은 31개 지역별 RIPC에서 인근 중소기업의 특허 종합 지원으로 IP스타기업을 육성하고 기업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실시된다. 선행기술조사, 국내외 특허 출원 등을 지원한다. 올해 사업비 16억원으로 4000여건 선행기술조사사업 건수가 대상이다.
지난해까지 RIPC는 선행기술조사 수행사를 지역별로 선정했으나 올해부터 특허청과 발명진흥회에서 자격 심사를 통해 수행기관 풀(Pool)을 구축했다. 풀에 포함된 특허사무소와 IP서비스업체만 RIPC와 계약하는 구조다. 한 RIPC 관계자는 “일괄적으로 풀만 구성하고 계약방식 지침은 없어 어떤 식으로 사업을 시작할지 고민”이라며 “내부적으로 진행했다가 추후 감사 등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수행사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도 문제다. 한 RIPC 측에서는 “사업은 특허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50대 50으로 매칭한 사업비로 진행하는데 대부분 수행사 풀이 수도권에 있다”며 “지역 IP산업이 진흥을 위한 사업이 맞는지 의문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풀 선정에는 특별 전문위원회가 블라이드 심사로 진행해 공정하게 이뤄졌다”며 “업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답했다.
업계는 지역 중소기업에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선행기술조사 등을 위해 특허사무소나 IP서비스 업체를 방문해 밀착된 IP컨설팅을 받고 싶어한다”며 “온라인을 통해 다른 지역 수행사와 연결할 수 있지만 꼼꼼한 서비스는 어렵다”고 말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