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MBC, SBS 지상파방송 3사가 공동으로 음악저작권신탁 관리단체를 만드는 움직임에 음악저작권협회가 대기업의 횡포라며 반발했다.
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회장 신상호)는 지상파 3사가 협상 갈등을 이유로 직접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를 직접 만드는 행위는 문화발전을 저해한다고 25일 발표했다. 방송사는 각각 10억원씩 투입해 시스템을 만들고 한국방송협회를 통해 오는 5월 이후 저작권 관리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음저협 관계자는 “최근 국내 음악 저작권 사용료가 1000억원을 돌파하며 급성장하자 방송사가 시장가능성을 인지하고 저작권 산업에 진입하려는 의도”라며 “동반성장으로 경제 강국 건립을 약속한 박근혜 정부의 노력과 상충되는 주장”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방송 3사가 저작권신탁단체를 독자 추진하는 것은 복수단체와 영리단체를 도입을 뼈대로 한 저작권 개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음저협 측은 “세계 저작권 기구인 국제저작권연맹(CISAC) 정관에는 `관리단체는 상업상 또는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 이언선 안 된다는 조항이 있다”며 “외국 기존 복수 단체도 하나의 단체로 통합되는 추세에 복수단체 허용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