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중소·중견기업 지원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박근혜 정부 분야별 국정과제-중소·중견기업 지원

새 정부는 청년 창업과 벤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이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도 놓는다. 창업·중소·벤처기업이 경제부흥과 일자리 창출에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한다.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펀드를 신설하고 크라우드 펀딩방식을 도입한다. 아이디어와 기술이 뛰어난 청년 창업가에게 자금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이스라엘식 투자시스템도 도입한다. 지난해 한차례 높인 엔젤투자 소득공제비율도 추가로 확대한다. 코스닥 시장 기술기업 중심 개편도 추진한다. 창업가뿐만 아니라 벤처캐피털 등 투자자가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코스닥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업계 목소리가 반영됐다. 창업자 재기 지원에도 나선다. 실패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다. 실패기업 재기를 위해 압류재산 면제범위 확대, 간이회생제도 도입, 체납된 세금의 납부유예 등 혜택을 준다.

중소벤처가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박근혜 당선인이 강조한 피터팬 신드롬을 제거한다. 피터팬 신드롬은 세제 등 지원혜택 축소·중단을 이유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올라가는 것을 꺼리는 현상이다. 중견기업이 돼도 금융·세제 지원이 일시에 줄어들지는 않는다.

이현재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는 유지기간으로 10년을 사례로 들은 바 있다.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출연연구소 예산 중소기업 지원쿼터제 도입 등으로 중소기업 기술력을 선진국의 90%, 생산성은 대기업 60%로 높인다.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차원에서는 재형저축과 퇴직공제제도를 도입한다. 수출 지원 일환으로 지역별 원스톱 수출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업계는 이번 발표를 높이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 핵심주역으로 중소기업을 설정해 과거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한 새 정부 중소기업 철학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남민우 벤처기업협회장은 “IT버블 이후 벤처 활력성이 떨어졌다”며 “이번 국정과제는 선순환 벤처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소벤처 부문 주요 국정과제와 내용

※자료:대통령직인수위원회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