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장밋빛을 기대하는 게 어렵다.”
행정학자이자 ICT 전문가인 김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은 19일 한국IT리더스포럼에 참석, “과학기술과 ICT 전담조직인 미래부 기능이 갈수록 작아지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김 원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기존 7개 행정기관과 2개 자문위원회 기능을 미래부로 통합한다고 발표한 원안도 미흡했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방송을 미디어·ICT 융합 산업으로 간주한 미래부의 판단은 적절했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미래부로 이관되는 디지털콘텐츠 중 제외된 게임과, 갈수록 비중이 높아지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SW)를 기존 부처에 존치한 것을 대표적 사례로 제시했다.
김 원장은 특히 “임베디드SW는 과학기술과 ICT 융합의 기초”라며 미래부로 반드시 이관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개인정보보호와 전자정부 등도 부처간 갈등을 초래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현재 구상대로 미래부가 가동되면 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관광부·안정행정부와의 관할 경쟁은 물론 부처간 정책 분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원장은 부처간 갈등으로 인한 정책 수요 기반 이원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원장은 “현재 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대한 권한은 미래부와 안전부와 공유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기존 부처의 기능 이전 반대 등으로 향후 미래부 기능이 갈수록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신설되는 미래부 주체가 부재한 상황에서 기존 부처의 기능 고수 행보를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김 원장은 인수위 발표 이후 미래부가 공룡부처라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현재 상태를 감안하면 실제로 공룡부처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라고 분석했다.
문화부·안전부는 기존 기능을 거의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각계 전문가가 미래부 기능 축소에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조직개편안을 논의 중인 국회가 여론을 수렴,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