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프트웨어(SW) 관리체계가 미흡한 중소기업을 직접 찾아가 불법복제를 예방하고 자발적인 정품 사용을 유도하는 활동을 펼친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25일부터 연말까지 2400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찾아가는 SW 지킴이` 활동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활동은 자발적 기업 관리 노력으로 불법복제를 예방하고 정품 사용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도활동에 초점을 맞췄다. SW 종류가 다양해지고 라이선스 계약과 마케팅 전략이 매우 복잡해지면서 상당수 소규모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개 광역도시를 중심으로 관할 지역 내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해 불법복제 점검용 SW를 나눠주고 관련 법령과 처벌조항, 저렴한 대체 SW 지도 등에 나설 예정이다.
방문 대상 중소기업은 산업공단, 벤처타운, 창업보육센터 소재 업체 등을 중심으로 선정하며 방문 대상에 선정되지 않은 중소기업도 관련 정보를 원하면 해당 지역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