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통합을 반쪽짜리라고 평가절하했다. 인수위가 미래창조과학부에 ICT생태계를 전담하는 전담조직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에 분산된 ICT영역을 실질적으로 통합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공약 번복 논란이 불거진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진흥정책 존치에 대해서는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ICT전담부처 신설에는 방송 영역이 빠진 개념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반쪽짜리 ICT 정책 통합`이라는 설명자료를 내고 “임베디드SW·정보통신 표준화·이러닝을 포함한 지식서비스·정보보안·게임·정보기술아키텍트·정보시스템 감리 분야를 미래부로 통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 대선공약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자료도 내고 “방송정책의 방통위 잔류 주장이 민주당 대선공약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인수위가 추진 중인 미래부 조직에 대해 정보통신 기능은 더욱 보강하면서도 방송 정책기능은 따로 분리해 방통위로 일원화하자는 주장이다. 그동안 방송 진흥 기능의 미래부 이관에 비판을 집중해온 민주당이 타 부처의 ICT 기능을 미래부로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을 들고 나오면서 미래부 개편 논의의 새불씨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전략 변화는 다각적인 포석으로 풀이된다. 표면적으로 인수위와 새누리당의 조직개편안을 다각적으로 비판하면서 야당의 존재감을 더욱 부각시키는 것이다.
민주당이 인수위와 새누리당에 기존 부처에 존치되는 ICT영역을 실질적으로 통합하라고 주문한 것은 새 정부의 정책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 정부의 준비가 소홀하다는 비판 여론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다.
한편으로는 공약 번복 논란의 불씨를 정보통신 분야로 돌리면서 일종의 출구 전략을 구사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미래부의 부실한 ICT 기능을 부각시키면서 방통위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일정 부분 회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 전가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방통위 존치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새 정부 ICT 정책 통합을 비판한 것은 예상 밖의 행보”라며, “박 당선인이 인수위가 마련한 정부조직개편을 원안대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만큼, 민주당이 자칫 협상 주도권 상실에 대한 위기감이 상당한 게 아니냐”고 분석했다.
민주당은 방송 정책의 방통위 잔류 주장이 민주당 대선공약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정보미디어부 신설은 이명박 정부에 의해 4개 부처로 분산된 ICT 기능의 통합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를 밝힌 것”이라며 “ICT강국 재건을 위해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산업 집중 육성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 방송정책까지 독임제 기구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지난해 총선 공약에서 방송통신위원회 해체 후 정보미디어부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문재인 후보도 당내 경선과정에서 이 공약을 발표해 민주당의 공약 번복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밖에도 각종 세미나나 행사,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에서 공약으로 직·간접적으로 발표해 놓고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공당의 자세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