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에서 `팀` 조직이 사라진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춰 정부 하부조직을 재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하부조직 설계기준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각 부처는 이 설계기준에 따라 하부조직을 재정비하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팀이 소규모로 많이 만들어져 조직 운영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 이 같은 조직을 가능한 폐지해 군더더기를 없앤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통상 정부조직에서 실과 국은 해당 부처의 대분류에 속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실이나 국 아래에는 소관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개의 과나 팀이 있다.
이중 팀은 주로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 태스크포스(TF) 형태로 만들어진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게 행안부의 방침이다.
팀은 5급 사무관에서 4급 서기관으로 승진한지 얼마 안돼 보직과장을 맡지 못하는 소위 `4, 5급` 초급관리자들이 주로 맡아 왔지만 팀제가 사라지면 4, 5급의 팀장 배치관행이 사라지게 된다.
작년 초 현재 정부 부처별 팀 조직은 기획재정부에 6개, 환경부에 5개, 금융위원회에 4개, 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에 각 3개, 고용노동부에 2개, 통일부·법무부에 1개씩 있다.
각 부처는 해체되는 팀에 소속된 인력을 경제부흥이나 일자리창출, 정부3.0, 안전관리강화와 같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춰 재편하는 하부조직에 재배치하게 된다.
앞서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당시 `하부조직 설계기준`을 보면, 융합적 정책수요와 책임행정, 수요자 중심으로 하부조직을 설계하되 부처 간 기능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돼 있다.
또 공통지원부서는 축소하고 유사하거나 세분화된 기구는 대국(실·본부) 중심으로 슬림화하도록 했다. 새로운 인력의 증원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기능 이관시 수행인력도 해당 부처로 이관토록 했다.
이 같은 설계기준에 따른 직제·하부조직 개편 결과,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직제 48건, 개별법령 44건 등 92건의 법령을 심의·의결해 정부조직 개편을 마무리했다.
당시 중앙행정기관의 하부기구는 실ㆍ국 55개, 과 93개 등 148개가 감소했고, 인력은 3427명 감축됐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