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서 우정청으로 승격, 정보통신기술(ICT) 정책과 시너지를 창출해야한다.”
김철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선임연구위원은 ICT미래포럼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우정사업의 향방은 국가 중요자산으로서의 공익적 가치제고, 국가 전체적인 복지향상, ICT 융합에 의한 발전과 도약 가능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우정사업의 공공성 강화와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공익보다 사익이 우선인 민영화를 지양해야 한다는 논리다.
우정사업본부의 미래부 이관에 반대하는 일부 의견과 민영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김 위원은 “스마트 시대의 우정사업의 성장은 ICT와의 긴밀한 결합을 통해서만 극대화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우정사업이 ICT 생태계를 담당하는 ICT 전담부처에 소속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우정사업의 ICT융합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인사권과 예산권의 독립이 보장되는 ICT 전담부처 산하의 독립된 우정청으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글로벌 사례를 바탕으로 우정사업의 ICT 전담부처 귀속의 당위성도 설파했다.
김 위원은 유럽연합 23개국가를 비롯, 일본과 영국을 사례로 제시했다.
임주환 ICT미래포럼 의장도 “우정사업은 우정사(1882), 우정총국(1884), 체신부(1948), 정보통신부(1994)에 이르기까지 통신행정기관과 맥을 같이 했다”며 “전 세계적으로도 안전행정이나 제조업 담당부처에서 우정사업을 담당하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