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6일로 출범 한 달이 됐다. 지난달 15일 인수위가 내놓은 정부조직개편안은 아직도 업무 이관과 부처 이름 문제로 시끄럽다. 업무 이관에 대놓고 반발하는 부처가 있는가 하면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작심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이 첫 정부 인사로 국무총리를 지명했지만 후보자가 자진 사퇴해 원점으로 돌아갔다. 인수위 활동도 힘이 빠진 듯하다. 내각 인선도 오리무중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까지 보름 남짓 남았지만 설 연휴 등을 감안하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새 정부 첫 국무회의에 현 정부 국무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될 것으로 내다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당선인 측은 시간은 없지만 서두르지는 않고 최적의 인사를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도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고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이후 쟁점은 통상교섭본부 이관과 정보기술(IT)·연구개발(R&D)·원자력안전위원회 이관, 중소기업청 강화 등이다.
급기야 며칠 전에는 외교통상부 장관까지 나서 외교와 통상업무 분리는 `위헌`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다. 외교와 통상기능 분리는 박 당선인이 10년을 고민한 결과물이다. 과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 시절부터 꾸준히 지적해온 것을 현실화했다. 통상업무를 해본 사람들은 통상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되면 산업 전문성을 활용해 통상 전문성을 강화함은 물론이고 국내 산업의 대외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박 당선인 말마따나 외교와 통상을 접목해서 통상이 강화됐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미래창조과학부 기능 조정은 여전히 시끄럽다. 업무를 주고받는 당사자인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회보다 밖에서 더 난리다.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과 위상 정립에 비중을 두는 모습이다. 순수 진흥기능만 미래부로 이관하고 진흥과 규제가 혼재하는 부문은 방통위에 그대로 남겨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무 이관 조정이 끝난 중기청을 두고도 말이 많다. 아직도 부처 승격이나 위원회 승격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 중기청에는 중소기업 정책 관련 집행기능이 집결돼 있다. 지경부가 펼치는 정책도 대부분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다. 중기청을 부처로 승격하면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문제라면 그간 지경부와 중기청 간 소통 부족을 들 수 있다. 활발한 인사교류로 대화 기회를 늘리면 자연스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올해 말 지경부의 세종시 이전은 두 부처의 활발한 소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정부조직을 뜯어고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정치적인 잣대로 발목을 잡으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행동이다. 이제는 부처 이기주의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와 산업을 먼저 생각하고 어떻게 잘 운영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주문정 논설위원 mjjo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