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새 인물…김용준 총리 지명자 일문일답

김용준(75) 국무총리 지명자는 법조계 대표 원로다. 세살 때 소아마비를 앓고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헌법재판소장까지 오른 신화적 인물이다.

서울고 2학년 재학 중 검정고시로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고 대학 3학년 때 사법고시에 최연소, 수석으로 합격했다. 서울가정법원, 광주고법, 서울고법 등에서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서울가정법원장을 거쳐 지체장애인으로서는 최초로 1988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이어 1994년 제2대 헌법재판소 소장에 올랐다.

판사 시절 박정희 정권의 지향점과 상반되는 판결을 다수 내리는 소신 판결로 후배 법관의 사표로 인정받았다. 그는 1963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반대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구속된 송요찬 전 육참총장을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장 재임 중 과외금지, 군제대자 가산점제, 택시소유상한제, 동성동본 금혼 조항, 영화사전검열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는 등 각종 국민 기본권 침해 제한을 철폐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장에서 물러난 후에도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헌법재판소 자문위원장, 대검찰청 공안자문위원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을 지내는 등 왕성한 사회활동을 해왔다. 법무법인 넥서스에 고문으로 적을 두고 있다.

▲1938년 서울 출생 ▲1959년 서울대 법대 졸업 ▲1957년 고등고시 합격(9회) ▲1960년 대구지법 판사 ▲1966년 서울고법 판사 ▲1969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1988년 대법관 ▲1994년 헌법재판소 소장(2대) ▲2012년 새누리당 제18대 대통령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언제 연락을 받았나. 박 당선인이 인수위 위원은 새 정부에 참여시키지 않겠다고 했는데.

▲몇 일 전에 통보 받았다. 박 당선인의 말은 인수위 일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꼭 새 정부로 가는 거는 아니다라고 취지로 말씀하셨다. (인수위 사람을 새 정부에 안 데려가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었다고 본다.

-당선인이 책임 총리제 실현을 약속했는데, 어느 정도 권한 갖고 참여하실 건지. 앞으로 인수위에서 더 입각할 가능성은 있는지.

▲아직 국회동의 절차가 남아있느니까 국무총리가 된 걸 전제로 해서 답변하기는 어렵다.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 보좌하고 명령 받아서 행정부 이끄는 역할할 것이다.

-당선인이 법치를 강조하셨다. 우리나라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고 지명배경은 뭐라고 생각하나.

▲국무총리 지명받은 입장에서라기 보다 평생 법을 전공하고 법률을 다뤘으니까, 어려가지 면에서 질서가 제대로 잡혀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법과 질서가 지배하는 사회로 가야 한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해야 한다고 본다. 평소에도 그렇게 해왔고, 총리가 되고 안되고는 별개문제다.

-이동흡 인사청문회 논란이 되고 있다. 지명자는 헌법재판소장으로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생각은.

▲헌재소장 지낸 사람으로서 되려는 사람의 청문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곤혹스럽다. 특정업무경비는 뭔가 확실히 들여다보지 않아 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