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식정보 유통활성화, 창조경제 첫걸음

정부출연연구소들이 보유한 많은 기술특허를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는 소식이다. 9일 지식경제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마련한 `따뜻한 기술나눔 협약식`에서다. 이날 행사에서는 ETRI가 보유한 기술 80건을 16개 중소기업에 양도했다. 지난해 지경부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삼성전자와 함께 한 기술나눔행사를 발전시킨 버전이다.

정부 연구개발(R&D) 과제 결과로 한 해에도 수많은 기술특허가 쏟아져 나온다. 2011년 말 기준으로 정부출연연이 보유한 기술특허는 1만9106건에 이르지만 한 해 민간에 기술이전이 이뤄지는 기술특허는 3200여건 수준이다. 평균적으로 해마다 70%가량은 사용하지 않는 휴면특허인 셈이다. 책장 속에서 잠자는 기술특허가 쌓이면 유지비용도 늘어난다. 종국에는 기술개발에 들어가는 예산보다 특허를 유지하는데 지출하는 비용이 더 많아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 세금을 들여 출연연이 연구개발한 좋은 기술이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되는 것은 국가적 낭비라는 점에서 이번 기술나눔 행사는 의미가 크다. 중소기업은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무상으로 얻어서 좋고 정부출연연은 애써 개발한 기술이 활용돼 보람을 느낄 수 있다.

특히 기술특허 리스트를 미리 공개해, 사용계획서를 받아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기술을 양도함으로써 정말 필요한 기업이 기술특허를 받게 한 점도 좋았다.

정부 바람대로 이번 ETRI의 기술나눔이 다른 출연연으로 확산하려면 아예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시스템화할 필요도 있다. 기술특허는 양산하는 것도 좋지만 제대로 활용돼야 한다. 기술이전이 적기에 이루어지면 중소기업 경쟁력도 올라간다. 기술특허 같은 지식재산 유통을 활성화하는 것도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