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구개발(R&D) 투자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한 자릿수 증가율을 그칠 전망이다. 민간 분야 증가율 감소세가 커 민간 R&D 투자 유인을 촉진시키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행복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주요 과제`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전체 R&D 투자 증가율이 5.45%가 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2011년 13.8%, 2012년 10.8%에 이어 투자 증가율 둔화가 심해졌다.
특히 민간 R&D 투자는 정부 투자보다 증가율 감소가 심해질 전망이다. STEPI R&D 거시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민간 R&D 투자 증가율은 2011년 16.4%, 지난해 12.1%에 이어 올해 5.45%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정부 R&D 투자 증가율이 8.7%(2011년), 7.6%(지난해), 5.3%(올해)로 떨어지는 것보다 급감하는 형세를 나타낼 것이란 게 STEPI의 예측이다.
STEPI는 민간 R&D 투자 증가율이 부진한 이유로 글로벌 경기침체가 주된 요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조황희 STEPI 부원장은 “정부 R&D 투자 증가율 둔화로 인해 민간 부분 R&D 투자 유인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STEPI는 차기 정부의 창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R&D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 분야 투자 유인을 촉진시키는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기반 창조산업을 육성`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에 따른 이익분배` `국민 복지수준 증대`라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조 부원장은 “창조경제 확립을 위해 기존 관리 중심 정책에서 연구 중심으로 바꿔 연구자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는 혁신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국민보건·사회안전·국가안보를 위해 과학기술 연구를 확대·강화하고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과학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STEPI는 `국민 행복 창조경제 실현`이라는 의제로 △국민 행복 과학기술개발사업 확대와 활용 △사회안전과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도전적 기술 개발사업 추진 △우주의 통합적 활용을 위한 부처 리더형 `우주활용전략본부` 설치 △지식재산 공유·활용을 위한 `국가지식센터`설립 및 운영 등 과학기술 10대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국민행복추구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10대 과제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