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013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 정부가 올 상반기 안에 재정 60%를 조기 집행키로 했다. 경기 침체에 대응하고 내수 활성화를 꾀하자는 측면이 크다. 특히 사업간접자본과 일자리 지원, 서민생활 안정 사업 등에 집중 투입한다.
정부는 8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올해 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확정했다.
오는 3월 말까지 30%, 6월 말까지 60%를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연도별 재정의 절반가량을 상반기 조기 집행했다.
박 장관은 이날 “경기부양 효과가 크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일자리 지원, 서민생활 안정 사업 등 총 99조4000억 원 규모 사업은 60% 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초부터 SOC, 일자리 사업 등을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SOC사업의 발주 및 계약, 일자리 사업의 공모절차 및 지원대상자 선발 등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경기 파급효과가 큰 이들 사업에 자금도 우선 배정한다. 또 일시 부족자금 조달을 위해 일시차입 한도를 지난해 20조원에서 올해 30조원으로 10조원 증액 운영할 계획이다.
각 부처의 재정집행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상반기 재정집행 실적을 국무총리실의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13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 (단위 : 조원, %)
자료:기획재정부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