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 전담부처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미디어 학자들이 방송 관련 정책 결정을 전담하는 합의제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언론학회가 지난 4일 `새 정부 방송통신 정부조직 개편의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미디어 학자들은 방통위에서 방송 공공성 정책 부분을 떼어내 독립성을 갖춘 합의제 위원회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위원회 조직은 방송의 공공성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ICT 전담부처 산하에 두는 것을 1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성철 고려대(미디어학부) 교수는 “ICT 전담부처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방송 규제까지 담당하면 방송 규제의 독립성을 보장받기 어렵다”며 “방송의 공적가치 보호를 위해 ICT부처와 별도로 `방송미디어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방송미디어위원회의 역할로 △방송사 평가 및 재허가 심사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및 사장 선임 △방송미디어의 사회·문화적 규제 관련 사항 △KBS 수신료 인상안 마련을 제시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윤석민 서울대(언론정보학) 교수도 ICT부처와 별도로 방송 관련 합의제 정책기구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며 이 기구가 `정치적으로 뜨거운 최소한의 핵심적 사안`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 조직의 위상에 대해서는 두 발제자 모두 `독립성 확보`를 전제로 ICT 전담부처 산하에 두는 것을 1안으로, 별도 운영하는 것을 2안으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방송미디어위원회를 ICT 전담부처 내부에 두되 독립적인 설치 근거법을 제정하고 정책과 집행 권한, 예산과 인사상의 자율성을 분명하게 확보해 독립성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 역시 “독임제 부처와 위원회 조직의 기능적 연계성을 강화하고 구조적인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독립성 확보를 전제로 방송 관련 합의제 정책 기구를 ICT 독임제 부처 소속 기구로 둬야 한다”고 말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