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가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분담금 인상에 반발했다.
KT스카이라이프(대표 문재철)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모든 지상파와 케이블사업자에 대해서는 방발금 분담금 징수율을 인하하거나 동결했지만 스카이라이프만 인상시킨 것은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를 둘러싸고 반발해온 스카이라이프에 대해 다시 정책적 편향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스카이라이프 방발금 징수율을 1%에서 1.3%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는 방통위가 미디어 쟁점 현안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만들지 않으면서 방발기금 징수업무에는 편파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방통위는 DCS와 지상파방송사가 수시로 방송중단으로 시청자를 위협하는 등 미디어 쟁점 현안에는 가이드라인 조차 만들지 않아 사업자간 갈등 조정 역할을 수행하지도 못하면서 방발기금 징수업무에는 편파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는 방발금의 취지는 방송사업자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조기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 시청자의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수년간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에 호응해 2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왔지만 방통위가 이러한 노력을 외면하고 스카이라이프에 대해서만 방발기금을 인상시킨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경쟁 사업자인 케이블업계 관계자는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경우 매출액 구간대별로 징수율이 다르지만 매출액 200억원이 넘는 SO들은 2.8%의 분담금을 낸다”면서 “매출액 규모나 가입자 수 규모를 보더라도 스카이라이프 측도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수준의 분담금을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