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방송계에는 스마트 미디어 서비스가 홍수처럼 쏟아진다. 방송법은 다양한 방송서비스와 기술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법지체로 인해 사업자 간 갈등이 있었던 만큼 조속한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IPTV사업자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는 올해 스마트TV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미 씨앤앰과 LG유플러스는 스마트TV서비스를 선보였다. 나머지 유료방송사업자는 모두 2013년 상용화를 목표로 스마트TV서비스 개발에 힘쓰고 있다.
N스크린 서비스도 활발해진다. 기존 N스크린서비스를 선보였던 지상파 `푹`, CJ헬로비전의 `티빙`, 현대HCN의 `에브리온`, KT의 `올레tv나우` 등에 이어 씨앤앰도 푹과 연계한 `씨앤앰푹`(가칭)을 선보인다. 티브로드도 단말기별로 콘텐츠를 다르게 이용할 수 있는 색다른 N스크린서비스를 내놓는다.
2013년 MSO의 통신 시장 진입이 확대된다.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가 이동통신재판매(MVNO)사업을 강화한다. CJ헬로비전은 지난해 하반기 CJ계열사와 연계한 영화, VoD, 빵 등 다양한 요금제를 내놓았다. 올해에도 다양한 요금제를 내놓으며 MVNO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티브로드도 내년부터 MVNO 사업을 공격적으로 강화한다. 기존 한국케이블텔레콤(KCT) 상품을 재재판매하는 형태의 소극적 영업을 벗어나 단말기 수급에 투자하고 유통망을 확충하는 등 직접영업에 나선다.
방송사업자는 HD급 화질보다 4배 선명한 초고화질(UHD) TV도 개발한다. KBS는 UHD TV 실험방송을 시작했다. KT스카이라이프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UHD TV 실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CJ헬로비전은 지난해 12월 말 UHD TV를 실험 방송한다.
기술 변화를 방송법이 따라잡지 못하는 점은 한계다. 현 방송법은 네트워크 별로 규제를 달리한다. 네트워크 간 전달 방식이 달라도 서비스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어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IPTV와 디지털케이블 TV가 단적인 예다. 둘은 TV시청, 양방향 서비스 등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양 사업자는 네크워크 별로 다른 규제를 적용받는다. IPTV와 디지털케이블TV를 아우르는 통합방송법 제정 논의가 수년 전부터 나왔지만 진척이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N스크린 서비스, OTT(Over the top)도 IP망으로 전달하는 매체라 부가통신서비스로 분류됐다. 부가통신 서비스라 법적인 규제를 거의 받지 않지만 서비스 형태로 보면 IPTV나 디지털케이블TV와 유사하다. 또 전송수단이 위성과 IP가 결합된 융합상품 `DCS`, 올레TV스카이라이프결합상품(OTS) 등이 유료방송계 갈등을 일으켰다. 기술 발달로 네트워크 규제가 힘을 잃은 만큼 동일서비스, 동일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