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이 확정되면서 국내 게임 업계가 고민에 휩싸였다. 당장 내년 5월부터 `모바일 셧다운제` 시행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전반적으로 게임 산업 규제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내세웠던 모바일 셧다운제 필요성 등 게임 산업 규제 움직임이 새 정부에서 본격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 입장을 대변할 차기 게임산업협회장 후보가 오리무중이고 내년도 실적 전망도 밝지 않다.
업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오는 5월 시행하는 모바일 셧다운제다. 모바일 셧다운제는 물론이고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까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대선 과정에서 “게임 셧다운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소년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상담교사 증원 배치, 미디어교육 전문 강사 파견 등의 방안을 제시했지만 규제 강화는 불가피하다.
박근혜 당선인의 IT 정책 공약이 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도 부정적 요인이다. 각종 규제와 미흡한 지원책으로 국내 IT 산업이 후퇴했다는 평가가 많은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내건 정책공약에서도 큰 개선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다.
NHN 한게임, CJ E&M 넷마블, 네오위즈 피망 등 웹보드 게임 서비스 회사들은 당장 내달부터 시행하는 규제가 골칫거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스톱과 포커류 게임에 대해 구입액과 1회 이용금액을 1만원으로 제한하고 월간 구입액의 3분의 1을 손실하면 48시간 동안 게임 이용을 제한한다. 매출이 급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관련 기업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업계에서는 차기 정부의 정책 공약으로 비춰봤을 때 산업 지원보다는 규제 위주 정책들이 더 생겨나지 않을까 우려한다. 콘텐츠 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하고 콘텐츠 영재 1000명을 육성한다는 정책 공약은 긍정적이지만 게임 산업에도 훈풍이 미칠지는 미지수다.
위정현 콘텐츠경영연구소장은 “한국 게임 산업은 온라인 게임으로 세계 시장에서 높은 관심을 받았지만 중국 등 해외 개발사들이 빠르게 치고 나오면서 경쟁력을 잃었다”며 “새로운 모바일 게임 산업에서 반전을 노려야 하는데 각종 규제가 얽혀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