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캠프는 방송의 공공성 회복, 통신비 인하, 인터넷 및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사실상 연대에 나선 안철수 전 후보의 ICT 정책도 공약으로 수용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캠프에서 ICT정책 공약을 개발 중인 고삼석 IT미디어정책자문단 간사(중앙대 겸임교수)는 “우리는 대통령실에 국가전략산업지원관실을 설치, 인터넷을 전략 산업으로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해선 이미 발표한 것처럼 과학기술부와 중소상공부를 설치한다. ICT총괄부서는 IT정책 기능을 되살리는 핵심 컨트롤타워가 된다. 고 교수는 “조직으로서의 정통부 부활은 아니다”면서 “IT정책 기능을 되살려 일자리 문제 해결과 국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ICT를 총괄할 부서 명칭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총괄부서는 산업적 성격이 강한 디바이스를 제외한 콘텐츠와 플랫폼을 갖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소위 `방통위+문화부` 모델이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ICT 총괄부처가 운영하는 것으로 교통정리가 됐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사용하는 주체와 사용처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다고 판단한다. 고삼석 간사는 “ICT미디어 국민위원회를 만드는 방안 등 조직과 기능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와 업계 의견을 종합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대통령 문재인을 위해 일자리 창출 지원책도 마련됐다. 최근 고용이 많이 창출되는 소프트웨어(SW)와 정보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ICT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은 SW 기술공학센터를 통해 해결할 계획이다.
초·중등학교에서 ICT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고 간사는 “방과 후 학교의 내실화 문제가 끝임없이 나오고 있다. 체계적으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선 공교육 과정에 정보화 교육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재인 후보는 ICT 분야에서도 성장과 분배를 함께 강조하는 소위 `포용적 성장`을 내걸었다. IT와 창조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ICT 분야에서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방송정책은 현 정부가 가장 실패한 분야로 규정한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친 지난 10년 간 공익성 위주 정책을 폈지만, 현 정부 들어 시장위주 정책으로 특정 사업자 편향적인 정책이 펼쳐졌다는 판단에서다. 민주통합당은 방송의 공공성 확보와 산업 활성화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방침이다.
통신망 중립성은 망중립성 원칙을 확실히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고삼석 간사는 “사업자 보다는 이용자 편익 중심으로 가져갈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네트워크 중립성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신비 인하는 강제적인 방법보다는 요금 체계 개편, 경쟁 활성화,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를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 가격 거품도 해소시킨다. 일부 스마트폰 모델의 경우, 국내 가격이 해외 판매가 보다 23만원 가량 높다는 인식에서다.
고 간사는 “전국에 공공 와이파이망을 구축하고,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 거품을 걷는 노력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제가격 비교 시스템을 구축해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할 방침이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