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30]빅3 후보 분야별 공약 점검-게임·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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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의 중요성에 대해선 세 후보 모두 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게임 산업은 안철수 후보만이 뚜렷한 정책을 제시해 놓고 있다.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는 게임에 대해 모호한 입장이다.

박근혜 후보는 창의적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콘텐츠 코리아 랩` 설립을 선언했다. 이 기관은 실질적 창작의 장을 제공하고, 아이디어 거래소 역할을 수행한다.

문재인 후보는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 구축에 나선다. 방송영상콘텐츠를 비롯 콘텐츠의 창작과 표현·이용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각종 심의 및 규제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 콘텐츠 전반의 창의적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안철수 후보 캠프는 저작권 활용 수익 분배체계를 구축하고 창의콘텐츠 발전 펀드를 조성한다. 또 게임산업을 전담할 게임산업위원회를 만들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콘텐츠위원회로 바꾼다.

게임정책의 경우,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셧다운제 등 게임 규제 정책에 대해선 `규제와 진흥`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후보는 게임은 산업적으로 유망하며, 한국의 대표적 소프트웨어 산업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셧다운제에 대해선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후보는 게임업체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면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게임의 폭력성 및 선정성은 규제한다. 학술연구 및 의료연구 확대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 같은 캠프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학계와 업계는 우려와 불만스런 표정이다. 정치쇄신과 경제민주화 이외 게임콘텐츠 정책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일부 후보는 콘텐츠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제 산업으로 육성할 의지가 있는 지 의문”이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게임·콘텐츠 주요 공약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