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개방형 민·군 융합연구체계가 구축된다. 또 국방과제 선정과 사업추진 기간도 단축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는 15일 제5차 민·군 기술협력 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민·군 R&D협력 추진계획(안)`을 확정, 보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추진 계획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민·군의 강점을 상호 활용하는 민·군 융합연구 시스템 구축이다. 민·군 융합연구를 위해 관련부처, 양 연구회 소관 출연연,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 등을 연계하는 개방형 민·군 융합연구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융·복합 연구 수행을 위한 시스템을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국과위는 특히 국방 R&D에 대한 출연연 참여활성화를 위해 양 연구회에 민·군 융합연구를 위한 예산 50억원을 신규로 배정했다. 융합 연구는 군과 민간연구기관이 공동으로 도출한다.
그동안 민·군 R&D 협력의 걸림돌로 손꼽혔던 국방과제 선정과 사업추진 기간도 단축된다. 기존 국방과제는 과제선정에서 사업추진까지 평균 5년이 소요됐다. 앞으로는 신속한 기술개발 요구에 탄력 대응하는 `선도형 기술개발 사업`이 도입된다. 이를 통해 기간단축 뿐 아니라 기획단계에서 포괄적 민간전문가 참여도 늘어날 것으로 국과위는 기대했다.
이밖에 국방 분야 지식재산권의 민간활용 촉진방안, 방산업체에 대한 국과연 기술지원 확대, 국방기술정보 활용방안 등 제도개선 사항이 추진계획에 포함됐다.
추진계획은 내년 4월까지 구체화된 뒤 민군특위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김화동 국과위 상임위원은 “기본계획과 추진계획을 통해 실질적 민·군 R&D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며 “민군 특위를 중심으로 민·군 R&D협력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