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1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가진 정책발표회에서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증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토건 사업은 전면 재검토하고, 국가 예산은 사람에 투자하겠다는 철학도 제시했다.
문재인 후보는 “적어도 지금 수준보다는 증세가 필요하다.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며 “ 부자감세 정책 철회를 통해 참여정부 수준으로 조세부담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참여 정부의 조세 부담률은 22%로, 현 정부 들어 19.3%까지 조세부담율이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문 후보는 “재벌과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 세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이자소득 배당 등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럴 경우 중소기업과 중소 상인의 세 부담 증가 없이 경제 민주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