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자력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보다 적극적이고 투명한 원자력 및 방사선 분야 육성 정책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차기정부의 에너지 로드맵이 보다 현실적인 국내 상황을 반영해 원자력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31일 `2012 세계 원자력 및 방사선 엑스포`와 함께 열린 `한국원자력학회 정책토론회`와 `에너지미래교수포럼 열린토론회`에서 원자력계 산·학·연·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원자력 에너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청사진과 로드맵을 검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원자력이 차기 정부에서도 이어가야 할 필수 에너지임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표현에 차이는 있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전기 중심의 국내 에너지 사용현황, 경제 활성화, 난치성 질환치료 등 국민 건강과 삶의 증진을 고려할 때 원자력과 방사선 산업을 위한 보다 확고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국원자력학회 정책토론회는 우리나라가 원자력 강대국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한 향후 국정과제를 제안하고 추진을 위한 전략 수립을 호소하는 자리였다.
기조연설에 나선 김종경 한양대 교수는 △원자력 안전운영 △사용 후 핵연료 처리 △원전 계속운전과 폐로 △2014년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방향 등을 차기 정부의 주요 원자력 과제로 꼽고 정부 내 원자력 업무의 통합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광용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원장 역시 “원자력 산업의 재원 및 인력확충을 위해서는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진체제를 범부처 차원의 정책 및 장기 프로그램으로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전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한 범부처 차원의 정책이 펼쳐지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의 지지기반 확보의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됐다.
송하중 경희대 교수는 “정보의 획득과 이용이 거의 실시간으로 가능한 지금 시대에선 보다 적극적인 소통으로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창훈 아산정책연구원 핵정책기술센터장도 지속가능한 핵정책에서 국민 공감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 지지 기반 확보 주장에 힘을 보탰다.
에너지미래교수포럼은 차기정부에 제안할 원자력 산업 육성 대정부 건의사항을 도출하는 자리였다. 원자력학회 토론회와 같이 원자력 및 방사선 분야에서의 돌파구 마련이 대정부 제안을 위한 산업 재 고찰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이근재 부산대 교수는 원전 경제성의 재고찰이 필요하다는 지적했다. 이를 위해 건설비와 발전원가, 사추처리비용 등을 고려해 경제성을 평가하는 검증위원회의 구성을 강조했다.
고경민 제주대 교수는 최근 대선주자들의 원전 공약과 관련 포퓰리즘을 우려했다. 고 교수는 “원전 포기에 따른 발전소 건설 및 국민·산업경제 부문의 경제적 추가비용 제시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포퓰리즘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간 주도의 체제보강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제무성 한양대 교수는 “후쿠시마 사태 이후 돌파구 마련을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한전과 한수원 중심의 체제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 중심의 벤더체제를 구축하는 근본적인 구조 개선도 고려해야 한다”로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