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래 지향적 부처 개편안 기대한다

박근혜 후보 캠프가 정보통신기술(ICT) 총괄부처를 포함한 새정부 조직구도(거버넌스) 공약을 이번 주 발표한다. 이를 시작으로 문재인 캠프와 안철수 캠프도 조만간 거버넌스 공약을 한층 구체화해 공개할 예정이어서, 부처조직개편의 핵심으로 부상한 ICT 유관부처 재정비 논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박근혜 캠프는 과학기술 전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별도로 통신·방송을 포함한 ICT 전반을 아우르는 부처를 별도로 둔다는 구상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문재인 캠프도 `정보미디어부` 신설을 공식화했고, 안철수 캠프도 전담부처 설립을 표명한 상태다. 모든 후보 캠프가 ICT의 중요성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하지만 아직은 후보 캠프들의 ICT 정책 경쟁은 시작되지 않았다. 이제 각 캠프는 ICT를 둘러싼 보다 구체적인 정책 그림을 그려, 유권자들이 심판을 받아야 한다. 캠프 공약에 알맹이가 있고 없고는 본격적인 ICT 정책 공약이 터져 나오는 단계에서 차별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과거 회귀가 아닌 미래지향적 ICT 정책 구상이다. 단순히 옛부처를 복원하겠다는 공약은 무리다.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해 IT 미래 그림을 종합적으로 그릴 수 있고, 한국 ICT 정책의 효율성과 추진력을 모두 살릴 수 있는 구체적으로 업그레이드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제 ICT분야 유권자들도 두루뭉술하고 막연한 정책 공약을 구별할 수 있을 만큼은 성숙해 있다. 특히 과거의 경험치가 있다. 구체적인 그림 없이 일단 선부터 그려 놓고 최종 단계에서 시간에 쫓겨 핵심 쟁점 분야를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는 식의 조직 개편은 정부 출범 후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는 사실도 너무 잘 알고 있다. 대선이 채 두 달도 남지 않았다. 유권자들은 미래 지향적인 명확한 정책 공약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