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보호를 위해선 출원시 폭넓은 실시(청구항) 범위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특허를 제대로 이해하는 변리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강조됐다. 심영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서울대 기술지주회사 부사장)는 26일 경기지식 재산센터가 경기테크노파크에서 개최한 `2012 경기도 지식재산포럼`에 참석해, `글로벌 특허전쟁 시대 중소기업 특허전략 및 지자체 대응전략`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 교수는 “발명가는 자신이 강조하는 내용만을 특허로 출원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면 경쟁사가 특허침해 소송을 쉽게 피해간다”며 “특허 출원시 상세한 청구를 최대한 많이 해놔야 우회기술 등장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청구 범위가 좁으면 특허 출원이 자칫 경쟁사에게 새로운 기술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심 교수는 기술 발명가가 제대로 특허를 출원할 수 있도록 특허전략 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교육은 또한 발명가가 적절한 변리사 선임 안목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심 교수는 “우리나라는 미국과 비교해 수임료가 낮다보니 변리사가 연구내용을 그대로 특허로 출원하는 경향이 있다”며 “자신의 발명을 뒷받침해 폭넓은 실시범위를 청구하는 변리사를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호원 특허청장은 `지식재산과 경기도 경제` 강연에서 “삼성전자와 애플 특허분쟁 결과가 1000여개 협력사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며 “특허 경영을 소홀히 하면 일자리 유지가 곤란하다”고 분석했다. 김 청장은 기업 특허경영을 위한 지자체 역할로 단체장과 도의회의 인식 제고, 지식재산 전담부서 인력 확충, 지역전략산업별 지식재산(IP)중심의 R&D발전방안 수립, IP주체를 연계한 새로운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등을 주문했다. 김 청장은 이어 “특허청은 시·도별 지식재산역량지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지역별 맞춤형 IP전략수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글로벌 특허전쟁시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를 주제로 열렸다. 지자체 공무원, 유관기관 CEO, IP업계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조명진 경기지식재산센터장은 “글로벌 기업간 특허전쟁을 시작으로 특허괴물 등 다국적 기업의 특허공세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센터는 특허청, 경기도와 협력해 강한 지식재산권을 무기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강소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