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잠재성장률과 요인별 기여도 전망 맥빠진 경제를 추동하기 위해 차기 정부가 잠재성장률 목표치를 4%대로 높여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 침체 악순환의 첫 해결 고리인 일자리 문제를 위해서도 이 같은 전략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서울 소공동 프라자호텔에서 개최한 `차기 정부 정책 과제` 기자간담회에서 잠재성장률 목표치를 4.0%로 상향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향후 40년 평균 잠재성장률이 2.13%에 그칠 것”이라며 “이는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 해결에 장애요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3% 성장률로는 연평균 약 11만명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예측했다. 성장률을 1%포인트 높여 4%가 되면 약 6만~7만명이 추가로 일자리를 얻어, 일자리 부족분 60%가량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경연은 차기정부 4대 정책과제로 잠재성장률 제고와 `재정건전성 확보` `일자리 창출` `조세개혁`을 제시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수입 내 지출`이란 재정준칙 법률화를 제안했다. 재정균형 또는 지출 규제를 법률로 명시해 `포퓰리즘적 지출 행위`를 차단하자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은 `직업의 안정성` 대신 `고용의 안정성`을 중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기업·노조 등 당사자 간 타협으로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세 체계는 성장친화적으로 개편해 성장으로 자연스럽게 세수가 증가하도록 하고 이를 복지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주장했다.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법인세 누진체계를 단계적으로 단일 과세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비과세·감면 축소 등으로 과세 대상을 확대해 전 국민이 복지비용을 분담하고 혜택도 받는 방향으로 조세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표】잠재성장률과 요인별 기여도 전망(단위:%)
※자료:한국경제연구원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