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전문성 중심이 아니라 정치적 쟁점에 치우쳐 지난 5년 동안 전문성과 철학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미디어시민모임이 23일 명동 유네스코회관 11층에서 개최한 `방송통신위원회 5년의 평가`에서 이상식 계명대 교수는 “논란이 많았던 방송통신위원회 정책들은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기대 이하였다”면서 “이 같은 원인은 위원 선임이 전문성이 아닌 정치적 성향에 치우쳤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상임위원이 3 대 2의 정치적 배분으로 정치적 편향성을 내포해 문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IPTV법을 방송법과 통합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교수는 IPTV법이 방송법과 통합되지 않아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IPTV와 방송법 통합은 비교적 쉬운 것인데 실패해 아쉽다”며 “이 때문에 아직까지 방송사업자 간 비대칭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방통위 출범 이후 진흥 정책이 약화됐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정으로 법적으로 방통위의 진흥 기능이 강화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문화부와 방통위 간 업무 조정으로 문화부는 진흥 기능이 강화된 반면 방통위는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5년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차기 정부 조직 개편 논의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대인 미디어시민모임 이사장은 “지난 5년간 방통위에 대한 평가는 한국 방송 통신 산업이 나아가는 방향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