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독일에서도 애플 `아이폰5`에 법적 조치를 취할 전망이다.
21일 독일 특허 전문 블로그 `포츠 페이턴츠`에 따르면 지난 19일(현지시각) 독일 만하임에서 열린 공판에서 삼성전자가 아이폰5를 법적 조치 대상으로 언급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달 초 미국에서 아이폰5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소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유럽연합(EU) 스마트폰 표준특허 관련 반독점 조사 예상 기간을 수 년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은 필수표준특허 관련 심리를 EU집행위 결의안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자는 애플 주장에 반박하면서 나온 것이다.
볼프강 켈렌터 삼성전자 변호인은 “EU집행위원회가 있는 브뤼셀로부터 이 조사가 몇 년은 걸릴 것이라는 정보를 들었다”고 말했다.
EU 반독점 조사는 삼성전자가 3세대 필수표준특허를 무기로 애플에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행위가 이른바 `프랜드(FRAND)` 원칙에 위반되는지 따지는 것이다.
프랜드란 표준특허 보유자는 해당 특허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원칙이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