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시장 규제 완화를 위한 법 개정작업이 표류할 조짐이다. 현 정권에서 법 개정 작업이 무산될 위기다. 규제완화를 기대하던 유료 방송업계의 아쉬움이 커지는 양상이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개정`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법 시행령은 국회가 설명을 요구한 이후 더 이상 진전된 부분이 없다”면서 “일단 국정감사가 끝난 뒤 국회 설명과 상임위원 보고 등의 절차를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 논의가 멈추면서 함께 추진한 IPTV법 개정 논의도 중단됐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소유규제 완화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매출규제 완화가 골자다. IPTV법은 IPTV 사업자의 권역별 가입자 제한 규제 폐지와 허가 유효기간 연장 등이 핵심이다.
방통위는 유료방송시장을 육성하고, 유료방송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위해 두 가지 사안을 동시에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방송법은 `CJ 특혜`, IPTV법은 `KT 특혜` 등의 논란이 불거지며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런 가운데 국정감사가 시작돼 정책 추진 작업이 중단됐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국회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지만, 반대하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
문제는 국감이 끝난 뒤에도 법 개정을 추진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국감 이후에는 대선정국에 돌입하는데다, 정권 말기에 법을 개정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다.
방송업계 한 관계자는 “대선정국에 임기 말까지 겹쳐 사실상 법 개정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새 정부가 들어서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산업을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틀이 법 개정인데 상당히 아쉽다”고 밝혔다.
학계 관계자도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면 현 정권내 법 개정은 어려울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PP 매출규제 완화에 대해 특혜 논란이 있는데 성장 산업에 대해 매출 점유율 규제를 하는 것은 산업을 키우지 말자는 것”이라며 “정부가 규제완화로 나타나는 효과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법 개정을 반대하는 쪽에 설명하면 훨씬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