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체계 투명성 약화 가능성 지적에
미국 법원이 애플 아이폰 영업 이익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베일에 가려졌던 애플 영업 기밀이 공개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18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루시고 판사는 애플 아이폰 판매량과 수익, 이익 마진 등 판매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애플은 매 분기 실적을 보고하면서 판매량 등은 말하지만 세부제품 이익은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8월 심리에서 애플과 삼성전자가 제출한 증거가 일부 공개됐지만 민감한 정보는 빠졌다.
루시 고 판사는 소비자 구매력과 이용 패턴, 시장 조사 자료, 제3자와의 라이선스 계약 등 영업 기밀과 관련된 증거는 비공개로 돌렸다.
루시 고 판사가 일부 자료를 공개하라고 한 것은 미국 법체계의 투명성과 공신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애플은 기밀을 공개하면 업계에 미치는 여파가 크다며 반발했지만 루시 고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