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중소기업 특허 포기 사례 급증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특허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특허 유지비조차 아까울 정도로 경기가 엄동설한이라는 것이다. 특허청은 지난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 지식재산권 소멸 건수가 12만6834개에 달했다고 집계했다. 이 중 연차료 미납으로 권리가 사라진 것은 9만1531건으로 전체 72%를 차지했다.

연차료 미납으로 인한 특허권 포기는 경기가 어려울 때 두드러졌다. 금융위기 여파가 컸던 2010년 연차료를 납부하지 않아 권리가 소멸된 특허는 10만5320건으로 전년 대비 27% 늘었다. 연차료 비용은 특허를 등록한 후 7년, 10년, 13년 단위로 두 배씩 오르는 상황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특허 유지비용이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경기 불황에 따라 울고 웃는 건 특허 시장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