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권고하며 LED 분야에 대해 대기업 자사 및 계열사 자가 수요 물량을 허용함으로써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편승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영민 의원(민주통합당)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2차 선정 권고안에서 대기업은 LED 분야 민수 시장에 총 10개 LED 품목 중 벌브형 LED 등 3개 품목만 생산할 수 있도록 국한하는 대신 대기업 자사 및 계열사 자가 수요 물량은 허용하기로 했다”며 “이는 대기업의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 행태를 동반성장위원회가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포스코는 특히 동반성장위원회 결정을 무시하고 대리점을 모집해 직관형 LED 램프와 공장 등을 국내 민수 시장에 판매하고 있다”며 “이는 전체 LED 조명 민수 시장의 50%에 육박하는 대규모로, 적합 업종 선정의 의미를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중기청이 제조업 적합 업종을 선정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한 번도 시장 조사를 통해 위법 사례 등을 조사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라며 “대기업 눈치만 보고 있는 중소기업은 사정 조정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인 만큼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