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 변경·피싱 문자 차단 등 종합 대책 마련···전담기관도 설치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전자금융사기(피싱) 방지 대책 이달 출시되는 스마트폰의 발신번호 변경이 원천 차단되고, 11월부터 문자메시지에 `보안승급` 등 피싱에 자주 인용되는 문구가 들어가면 문자가 차단된다. 또 전자금융 사기(피싱) 대응을 위한 전담기관도 설치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급증하는 피싱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피싱 선제적 대응과 법제도 개선, 피싱 대응 기반 구축, 대국민 인식제고 등 4개 중점 분야, 13개 세부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문자메시지로 인한 피싱을 차단하기 위해 스마트폰의 발신번호 변경 기능을 제거한다.
당장 이달 출시되는 옵티머스G·옵티머스 뷰2·갤럭시노트2·베가시리즈(R3,S5,레이서2)는 발신번호 변경이 불가능하게 됐다.
기존 출시된 스마트폰은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점진적으로 발신번호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연말까지 공공기관·금융기관 등 보이스피싱에 사칭되는 전화번호를 수집한다. 이어 내년 1월부터 해당 번호가 사용되면 통신사가 수신 자체를 차단한다.
내년 2분기에는 스마트폰에 국제전화가 걸려올 경우 `국제전화입니다`라는 음성 벨소리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되며, 3분기 중에는 통신사가 국제전화 차단 서비스를 부가 서비스로 개발해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메신저 피싱과 피싱 사이트를 통한 피해 예방을 위해 이달부터 피싱에 이용된 가짜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하는 걸리는 시간을 현행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이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금융기관 간 핫라인을 가동하고, 신고양식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복합적인 피싱범죄 대책을 시행하고 보완할 전담기관 `피싱대응센터`가 한국인터넷진흥원내 설치, 운영된다.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을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법 개정 이전에는 전기통신사업자 참여를 전제로 피싱대책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각종 피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피싱 대책을 평가·보완해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자금융사기 (피싱) 방지 대책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