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거버넌스 새판을 짜자] <4부> 쟁점과 해법 (7)일자리 창출과 전담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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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뉴딜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박근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청년일자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문재인)

“창의력에 기반한 창조경제사회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안철수)

여야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최우선 공약이다.

경제 불황으로 실직과 청년 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른바 `빅3`로 꼽히는 대선주자가 일제히 `일자리 창출`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차기정부의 국정 어젠다도 여기에 맞춰질 공산이 커졌다. 정부 조직개편 논의도 이와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 후보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발표하는 정책의 공통점은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 `4대 강 살리기`로 대변되는 MB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인지 이들 일자리 창출 공약은 하나같이 미래 성장동력인 정보통신기술(ICT)산업과 접목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전문가들은 현재 공약이 추진력과 구체성을 확보하려면 전담부처 신설과 같은 조직개편 정책도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ICT 접목한 `좋은 일자리` 정책 경쟁=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ICT` `과학기술` `융합` 등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운 `스마트 뉴딜` 정책을 추진한다. IT와 과학기술을 기존 전통산업에 접목해 질 좋은 일자리를 대규모로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가장 먼저 `일자리 혁명`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대통령 직속위원회 설치도 공약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고용을 늘린 ICT 분야 중소기업 등에 정부지원 강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내놓았다. 중소기업부와 더불어 정보통신·과학기술 전담부처 신설로 좋은 일자리 창출 정책을 뒷받침한다는 복안이다.

안철수 후보는 창의력에 기반을 둔 창의경제사회를 새로운 경제모델로 제시했다. 창업 육성으로 경제적 혁신을 이루면 일자리 창출과 성장, 복지 재원 확충이 이뤄지는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전자신문 30주년 기념식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일자리, 앞으로 나아갈 길은 어쩌면 지금까지 제조업 기반에서 보다 앞선 지식정보산업과 그 융합 제조업밖에는 없는 것 같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다.

유력 세 후보가 밝힌 질 좋은 일자리는 하나같이 ICT 분야와 맞닿아 있다. 임주환 고려대 교수는 이에 대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할 수밖에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이었던 ICT산업을 보다 육성하고, 다른 산업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게 일자리 창출의 가장 좋은 해법이라는 지적이다.

◇정책 추진할 강력한 `컨트롤타워` 필요=질 좋은 일자리 창출 정책은 구호보다 강력한 실행력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박근혜 후보가 추진 중인 `스마트 뉴딜`은 MB정부 초기에 지식경제부 주도로 실행된 `소프트웨어(SW) 뉴딜` 정책과 닮은 점이 많다. 당시 지경부는 SW산업이 `4대 강 살리기` 프로젝트로 창출되는 건설업보다 고용효과가 더 크고, 고용의 질적인 면에서 앞선다는 논리를 앞세웠다.

하지만 지경부의 다른 정책과 조율 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 정책이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책 입안 당시 추가경정예산에 1조원 규모를 반영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실제 예산은 3000억원 안팎으로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고용창출 효과도 그만큼 반감됐다.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최우선 국정과제를 제대로 실행하려면 마땅한 정부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국정과제를 이끌 전문적이고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이 같은 조직 구상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정책이 가장 구체성을 띠고 있다는 평가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통령 직속위원회 신설을 구체적인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ICT와 과학기술, 중소기업 분야에 전담부처 신설 공약까지 구체화했다.

박근혜 후보는 과학기술부 부활 정책을 가시화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ICT정책파트장을 별도로 신설해 ICT산업 활성화를 핵심 국정 어젠다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두 후보 역시 차기 정부 조직개편에서 ICT와 과학기술 분야를 연계한 좋은 일자리 창출 전담조직 신설의 여지를 남긴 셈이다.

노규성 미래IT강국전국연합(선문대 교수) 상임대표는 “글로벌 경제와 한국경제가 스마트산업 생태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질 좋은 일자리 창출도 이 같은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결국 ICT 벤처기업 중심의 스마트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전담부처, 즉 컨트롤타워의 복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대호 인하대 교수는 “스마트 생태계를 활성화할 컨트롤타워는 강제와 통제를 강조하는 수직적인 조직체계라기보다는 비행장의 관제탑처럼 우선순위를 정하고 조정하는 일종의 수평적 리더십”이라며 “콘텐츠(C), 플랫폼(P), 네트워크(N), 단말(D) 등으로 이뤄진 스마트 생태계 전반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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